"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탈중화 플랫폼 예시로 들 수 있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백연식 기자]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백연식 기자]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부처가 ‘메타버스(가상융합세계)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 측이 메타버스가 산업계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교육 훈련에 활용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단독] 디지털 상품 정의부터 진흥·규제까지...메타버스 발전 방안 나온다) 로블록스나 제페토 등 어느 특정한 메타버스에서 일거리나 일자리들이 한 150만개 있다는 점들을 보면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은 탈중화 플랫폼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다며 민간 수요에 기반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플랫폼 과제를 발굴하고,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지향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메타버스(Metaverse) 신산업 선도전략 관련 브리핑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메타버스가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도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회사에도 비용 절감의 효과를 준다”며 “일자리를 뺏지 않을까 하는 문제(우려)가 있긴 하지만, 사실 메타버스가 산업계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교육 훈련에 활용되고 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타버스 내에 오프라인과 상관없는 일자리들이 한 150만 개 어느 특정한 메타버스에 있다는 점들을 보면 우리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부총리 주재)를 통해 가상융합세계(이하, 메타버스) 진흥 대책인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관련기사/'메타버스 선도전략' 발표...매출 50억원 이상 기업 220개 육성) 2026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선점을 통한 시장점유율 5위(현 12위 추정) ▲메타버스 전문가 4만명 양성 ▲매출액 50억원 이상 메타버스 공급기업 220곳 육성 ▲사회적 가치 서비스 등 메타버스 모범사례 50건 발굴 등 목표를 제시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를 말한다. 정부는 메타버스에 대해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로 정의했다.

박 실장은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코인 즉, 가상자산과 관련해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현재의 정부의 정책은 유지하는 가운데, 새롭게 개념이 형성되고 있는 메타버스 내에서 NFT 등 이런 거래들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형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관계부처하고는 실무적으로는 어떤 선제적인 과거의 규제의 내용을 직접 적용하기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구하고 자료를 축적한 상태에서 부처 간에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에서도 이용자 보호에 신경을 쓸 방침이다. 박 실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금 현재 불법정보라든지 성희롱, 성 착취 이런 문제들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되는 추진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 막 형성되는 시장을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약관이라든지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서 실천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들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 문제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전 메타버스 산업 분야에 퍼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나가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윤리원칙 같은 것들을 국가가 나서서 한번 제시하고 그것들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NFT 관련해서 올해 특히 사이버 침해의 한 유형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상횡이다. 박 실장은 “NFT 자체가 메타데이터만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경우 창작자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 실장은 “창작자 경제는 게임과도 연관성은 있지만 게임 이외의 다른 창작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국내 모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는 벌써 150만명 이상이 유의미한 경제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메타버스 내에서 디자이너가 된다든지 건축가가 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창작자 이코노미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플랫폼 기업과 창작자 간의 어떤 수익 배분의 문제가 쟁점화돼 있지는 않고 창작자 공동체를 통해서 몇 가지 들어본 사안으로 현재까지는 수익 배분에 크게 이슈 제기가 없다”며 “앞으로도 수익 배분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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