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추가 조건에 대한 질문에 임혜숙 장관 " 최소 몇 개월 걸릴 것"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3.42㎓ ~3.5㎓, 80㎒ 폭) 인접 대역인 3.4㎓ ~3.42㎓ 대역 20㎒ 폭을 추가 할당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경매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할당받더라도 바로 사용하는 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7~8월경 발표될 수 있는 5G 상반기 품질평가에서 20㎒ 폭 추가 할당이 반영되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1년(하반기) 5G 품질평가에서 LG유플러스는 다운로드 등 속도 부문에서 타사(100㎒ 폭)에 비해 주파수 폭이 부족해 3위를 기록했다. 5G 품질평가가 시행된 이후 LG유플러스는 커버리지 1위를 차지한 적이 많았지만 주파수 폭 때문에 속도는 늘 3위였다. 

지난 27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경매에 대한 추가 조건에 대한 질문에 “(3.4㎓ ~3.42㎓ 대역) 20㎒ 폭의 경우 LG유플러스가 할당을 받더라도 바로 사용을 하지 못한다. 최소 몇 개월, 또는 그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조건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나 KT의 경우 20㎒ 폭 추가 경매에 대해 LG유플러스에게 사용 기간 유예 등 패널티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KT의 경우 지난 2013년 당시 인접대역 경매를 예로 들며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한해 사용 시기를 2024년 6월까지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역시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지역별 사용시기 제한 등 추가적 할당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한 방안으로는 통신3사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농어촌 5G 공동망에 우선 적용하고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는 사용시기를 미룰 것을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의 주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주파수 경매의 경우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임 장관이 “최소 몇 개월간 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답변한 것은 LG유플러스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일종의 패널티(조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고위 관계자는 “기술기준과 적합성 평가 등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 조건 없이 주파수를 할당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다”며 “장관에게 그렇게 보고한 것은 맞다. 장관이 (조건이 아닌) 그 얘기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국) 고위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라 기지국 검사, 기술 평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바로 정부가 바로 할당하지 못한다”며 “정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더라도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 사용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즉, 최소한 조건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LG유플러스가 바로 할당 대역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5G품질평가에서 타사처럼 동등하게 주파수 폭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임 장관이 다음달 이통3사 CEO를 만날 예정이고, 그 이후 주파수 공고가 이뤄질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빨라야 3월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관련법령 상 행정절차 기간이 나와 있지 않고, 사실상 정부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절차에 시간을 충분히 둬서 실질적인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임 장관의 이번 발언은 공식적인 추가 조건(패널티)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임 장관 설명처럼 최소 몇 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경우 3개월로만 잡아도 LG유플러스는 이르면 6월 중순부터 해당 대역을 사용할 수 있다. 상반기 품질 평가 측정이 진행될 경우 5월~6월까지 평가가 이뤄진다. 즉, 상반기 5G품질평가에서 LG유플러스는 타사보다 불리한 80㎒ 폭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운로드 등 속도에서 3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반기 통신품질 평가 진행 여부에 대해 과기정통부 통신인프라지원팀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2년 연속 상/하반기 5G 품질평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뉴 노멀(새로운 기준)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이르면 3월 경 위원회를 열어 상반기 5G 품질평가를 진행할 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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