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할당 공고 어렵다..."대선과 상관 없이 진행, 정치일정과 행정일정은 달라"

1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구현모 KT 대표(왼쪽부터), 임혜숙 장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구현모 KT 대표(왼쪽부터), 임혜숙 장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통3사 CEO와 자리를 마련했지만 결국 결론이 나질 않았다. 정부는 SK텔레콤, KT 등과 기존의 입장차만 서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간담회에서 이통3사 CEO는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5G 주파수 3.4~3.42㎓ 대역 20㎒폭 추가 할당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측은 원래 발표보다 주파수 할당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며 이달 중 공고는 내지 못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인접 대역인 20㎒ 할당만 먼저 경매를 진행할 지, SK텔레콤의 추가 수요가 제기된 40㎒폭까지 병합해서 진행할 지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정하겠다고만 말했다. 

임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과 구현모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20㎒폭  주파수를 경매로 할당하기로 하고 2월 안에 공고를 내 경매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은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에만 인접해 있어 경매 참여 실익이 없다며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 1월 SK텔레콤이 3.7㎓ 이상 대역 40㎒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하면서 경매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유영상 사장은 임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SK텔레콤이 가입자가 가장 많아 2018년 이후 인당 주파수가 가장 적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대역이 특정 이통사에게 할당될 경우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국민편익 ▲주파수의 공정한 이용환경 ▲사업자들간 투자 확대 ▲정부 세수 확대 등 4가치 이유를 들어 3.7㎓ 이상 대역 주파수 40㎒폭을 함께 할당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현모 사장은 2013년 LTE 주파수 경매 당시 KT가 인접 대역을 할당 받으면서 사용 시기와 지역에 대한 추가 조건이 붙었던 것을 고려, 이번 경매에서도 동일하게 추가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이통3사가 농어촌에 공동으로 구축하는 5G망의 경우에는 100㎒폭을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 KT와 달리 LG유플러스가 80㎒만 갖고 있어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제기한 3.7㎓ 이상 대역 40㎒ 폭 추가 할당에 대해서도 수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황현식 사장은 농어촌 5G 공동망에서의 차별없는 서비스를 위해 20㎒폭 추가할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3.7㎓ 이상 대역 40㎒폭 추가 할당이 현재 진행 중인 20㎒폭 할당과 병행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즉,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20㎒폭 경매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통3사 CEO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임혜숙 장관은 주파수 추가 할당의 최우선 목표가 5G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에 있다며 이통3사가 계속 제기하고 있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임 장관은 “(지난해 할당 여부를 검토한) 3.4㎓ 20㎒ 폭과, 2023년 이후 할당을 검토할 계획이었던 3.7∼4.0㎓ 주파수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제기됐다”며 “대국민 서비스 편익 확대와 주파수 이용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투자 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공급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 주파수 할당 추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간담회 이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원래 발표보다 주파수 할당 일정이 조금 뒤로 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달 중 공고는 내지 못할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어 “LG유플러스 인접 대역인 20㎒ 할당만 먼저할 지, (추가 수요가 제기된 40㎒폭까지)병합해서 할당을 할지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할당 시기가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경우,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며 “정치일정과 행정일정은 다르다”고 강하게 말했다. 

한편, 이통3사 CEO는 이날 임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5G 투자를 전년 수준 이상으로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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