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등 조건 부과 후 3월 중 승인장 교부 예정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GS리테일과 CJ ENM TV홈쇼핑사업을 재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GS리테일과 CJ ENM에 대해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다음달 13일부터 2027년 3월 12일까지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의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GS리테일은 783.23점, CJ ENM은 760.97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양사 모두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으며, 심사위원회는 양 사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출연자 대상 심의교육 강화 등을 재승인 조건(안)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지원, 공정거래, 시청자·소비자 보호 등 정책방향과 홈쇼핑사의 공적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으로, 3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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