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강국 실현, 백신 주권 확보 등 한 뜻
민주당, 바이오헬스 특별법 제정
국힘, 제약바이오혁신위 설치
국민의당,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월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월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박종헌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후보들이 발표한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제약바이오 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정하고 백신 주권을 강조하는 등 큰 틀에서 유사한 방향의 공약을 내세웠다.

다만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있어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 제정을 내세운 반면, 윤석열 후보는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단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발표문을 통해 “의료 기술,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며 “바이오헬스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전략 수립과 실행, 규제와 제도 개선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단일 체계로 바이오헬스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를 국내에서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원천 기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제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원료 의약품과 핵심 의료기기 부품의 자급화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도 약속했다.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약개발 민관합동 메가 펀드를 2조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관련 R&D 예산 증액도 내걸었다.

아울러 탈모 치료비 부담이 큰 탈모인들을 위해 치료를 지원하는 탈모보험 공약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도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약바이오 공약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약강국 실현을 위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다.

앞서 제약바이오협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지만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 힘 측에선 총리 직속 위원회가 충분히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윤 후보는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과학·데이터 기반 방역조치와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편, 공공의료기관 코로나 전담병원 전환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고 백신·치료제 강국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현재 6개 국산 백신이 임상시험 중이지만 정부지원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임상3상 단계인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역시 미국 워싱턴대학 기술협력과 감염병혁신연합(CEPI) 지원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고속 백신 개발과 제조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방역 등 국가 R&D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세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확대 지원도 약속했다. 고가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과정을 단축키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과 출신답게 과학 중심의 백신 주권 확보와 방역 기조의 과학화 등 보건의료정책과 과학을 융합시키면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먼저 국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4차) 건립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지방의료원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을 통한 과학적인 방역체계 구축, 코로나19 백신의 각종 부작용 100%를 정부가 책임지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산부와 특이체질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경우 PCR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하여 백신 미접종자 차별을 철폐하는 한편, 과학적 밀집·밀접·밀폐기준으로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의 경우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해 우울증 고위험군 연계 치료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약속했던 반값 탈모약 공약도 구체화했다. 안 후보는 현재 탈모약이 오리지널과 복제약(제네릭) 간 가격차가 적어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건보급여 공약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안 후보는 탈모약 급여 대신 제네릭 1정당 가격을 600~800원 수준으로 낮춰 탈모인 부담을 줄이고 건보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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