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국민안전 플랫폼 구축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적 헌신·건전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분야 K-컬쳐 스타트업 지원 ▲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노력 등이 필요 과제

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4일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필요 과제로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보고할 것으로 파악됐다. 또 ▲ 디지털 국민안전 플랫폼 구축 ▲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적 헌신·건전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분야 K-컬쳐 스타트업 지원 ▲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노력 등도 필요 과제로 보고한다. 

과기정통부의 경우 원래 23일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24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관련기사/[단독] 과기정통부, 23일 인수위 업무보고...ICT·디지털 플랫폼 정책 핵심) 과학기술교육 분과의 경우 24일 오전 과기정통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기술자문회의를 시작으로 24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25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 25일 오후 교육부, 28일 방송문화진흥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이다.

22일 디지털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타부처 예상공약, 우리부(과기정통부) 필요 과제’ 영역으로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1차관실(과학기술)과 2차관실(ICT)이 분리돼 ICT(정보통신기술)의 경우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칭) 출범이 검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담기구 설치 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필요 과제는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관련 과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을 ‘전문 전담 기구’를 통해 제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현 정부의 미디어 분야와 관련된 정책 기조가 불명확해 미디어 분야 정책 개선이나 진흥 성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법제 마련이 필요한데, 중·장기 정책 개선 뿐 아니라 단기적인 정책 개선도 지체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실정이라고 설명한다. 미디어를 언론으로 국한시켜 규제의 대상으로 한정해, 진흥의 대상으로 설정못하고 분산된 거버넌스 문제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측은 미디어의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담당할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를 포함시킨 거버넌스다.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도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필요 과제로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요 과제는 모두 ICT 분야로만 구성돼 있다. 

ICT 분야의 공약 이행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 ▲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메타버스 선도 국가 달성 ▲ 사이버 안보 위협 대처능력 제고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원  ▲ 4차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먹거리 산업 육성이다. 

현안 계획으로는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디지털국가전략 수립 ▲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 확립 ▲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 혁신과 역동의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단기 과제로 ▲ 5G 주파수를 통한 산업혁신 전략 ▲디지털 기반 국민 안전 강화 ▲ 미래 네트워크 혁신, 중장기 과제로 ▲ 디지털 안전망,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사이버보안 강화 ▲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 및 법제 개편 ▲ 디지털 접근권 보장 및 이용자 부담 완화 방안 등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공약이행계획으로 ▲ 기초과학연구 투자 확대 및 제도 혁신 ▲ 7대 우주 강국 진입 ▲ 대학 중심 스타트업 열풍 확산 ▲ 지방 과학기술 주권시대 개막 등이다. 현안 계획으로는 ▲ 바이오 대전환 ▲ 대학의 기초 연구 및 인력양성 지원체계 개편 ▲ 7대 우주 강국으로 지역자생력 강화 등이다.

R&D(연구개발) 종합 조정(과학기술혁신본부) 분야에서는 공약 이행 계획으로 ▲ 과학 · 경제 5대 강국 도약 ▲ 과학기술중심국가 실현 위한 시스템 개편 등을 내세웠다. 이 분야 현안 계획으로 ▲ 新정부 국가 과학기술 정책 수립 등이다. 

한편, 지난 21일 과학기술교육분과의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3명의 인수위원과 10명 전문위원, 9명 실무위원 등 총 22명이다. 인수위는 지난 17일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으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간사), 김창경 한양대 교수, 남기태 서울대 교수를 선정했다.

과기교육분과 전문위원은 총 10명으로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김일수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조철희 국민의힘 정책국장, 김윤정 창업진흥원 선임부장, 최수영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실장, 황홍규 서울과기대학교 교수, 성동규 중앙대학교 교수, 박철완 서정대학교 교수가 임명됐다.

실무위원으로는 윤성훈 과기정통부 공공에너지조정과장, 조훈희 교육부 예산담당관, 이소라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 김지은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 팀장, 김찬영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 수석본부장, 조영직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배윤주 윤석열 캠프 청년보좌역(이화여대 교육공학과 학생연구원), 안호림 인천대 교수, 조상규 변호사 등이 선정됐다. 다만, 이번 인수위에서 과기정통부 소속 ICT 관료들은 배제돼 일각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래 과기정통부는 인수위 파견 전문위원으로 ICT 국장 2명과 과학기술 국장 2명 등 4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1차관실(과학기술) 소속 국장 1명과 과장 1명 등 2명 만 선정했다. 다시 말해, ICT 분야 2차관실 소속 공무원들은 인수위에 제외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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