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법 제정해야"
"벤처기업 불공정 시달리는 것,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 못했기 때문"
에너지·디스플레이·방산항공우주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방침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기업 자율, 공정한 시장,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 관련 새롭게 법을 제정해 네거티브 규제(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개념을 도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정부 위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관치·신자유주의에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장경제 철학을 바탕으로 민·관 주도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이 언급한 미래 먹거리 산업은 ▲6G,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항공우주산업, ▲차세대 원전, ▲수소 산업, ▲스마트 농업, ▲인공지능(AI), ▲문화 콘텐츠 등이다.

안 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기업 자율, 공정한 시장,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둘 것”이라며 “공공기관도 능력 없는 낙하산 인사를 앉히면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에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기업과 관련한 중요한 자리는 철저히 능력에 근거해 인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먼저 ‘자율’ 원칙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관치경제, 여러가지 규제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빼앗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점점 더 잠재성장률이 떨어져서 0% 가까이로 접근하는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정’ 원칙과 관련해 “덩치가 크고 돈이 많고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만 있다면 중소기업, 벤처기업도 대기업을 무찌르고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생태계”라며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시장구조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보통사람 간으로는 창업이 힘들다. 창업에서 실패하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돼 평생 재개를 못해서 그렇다”며 “10개 중 8개를 실패해도 2개 성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면 나머지 8개 손해를 갚고도 남는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시장경제, 발전하는 경제구조의 모습”이라며 3가지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그는 규제 개혁 방안 관련해 “한 사안에 대해 다른 (규제) 내용을 담은 법도 어처구니없이 존재하고 있어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법 개정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가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 내 규제개혁위원회나 국회에서 규제개혁 평가를 받은 법안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 위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관치·신자유주의에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장경제 철학을 바탕으로 민·관 주도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가 출신의 안 위원장은 “지금도 벤처기업 후배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불공정에 시달리는 경우를 많이 본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집중했던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을 언급하면서 “일종의 캐시카우,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미래 산업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현재 호황인 이 산업이 끝나가면 바로 그다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빅3 산업에 투자하면 국내총생산(GDP) 면에서는 올라갈 수 있었는지 몰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관련 분야 지원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인수위는 이런 산업뿐 아니라 새롭게 커 가는 분야, 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려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 정부가 육성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제시했다.

이 중 우주산업과 관련해 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부처와 실제 이야기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달착륙을 포함한 과제를 1년이라도 더 당겨서 이런 산업에 우리가 제대로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종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바이오 산업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투자 많이하고 키워야 할 분야”라며 “탄소중립도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굉장히 많고 인공지능 산업도 많이 뒤쳐져 빨리 따라잡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언급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우고 직접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발표는 애초 10분가량으로 계획돼있었으나 안 위원장의 세부 산업 설명이 길어지면서 30분 가까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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