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유형화 및 현황 분석
디지털 플랫폼 다차원적으로 유형화 하기 위한 핵심 요인 검토
플랫폼유형 및 정책이슈에 따른 정책 방향 도출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온라인) 플랫폼 유형별 정책 연구에 나선다. 네이버,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을 다차원적으로 유형화하고 유형에 따른 정책 이슈 도출 및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가 매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 불리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상황에서 유형별 맞춤형 정책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디지털 플랫폼 유형별 정책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규모, 산업도메인, 비즈니스모델 등 유형에 따라 성장 저해요인이 상이하기 때문에 유형별 맞춤형 정책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플랫폼에 대한 규제나 지원은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플랫폼에 따라 정책이슈, 제도개선 방향, 지원 정책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유형 구분 및 이에 따른 정책 이슈 도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유형화 및 현황 분석 방안은 우선 디지털 플랫폼을 다차원적으로 유형화 하기 위한 핵심 요인을 검토한다. ▲생태계 계층 ▲산업 도메인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 규모 등 기준에 따른 플랫폼을 유형화한다. 

예를 들면 ▲수직적(기술계층, 서비스 계층 등) ▲수평적(산업도메인, 서비스 영역 등) ▲로컬, 비즈니스 모델 ▲디지털 기술 역량 ▲서비스 방식으로 구분해 플랫폼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다. 

유형화된 플랫폼별 정책 이슈 도출을 위해 ▲환경변화 ▲기술진화 ▲플랫폼의 이해관계자 ▲시장 경쟁 정도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정책 이슈를 진단할 예정이다. 플랫폼유형 및 정책이슈에 따른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해 글로벌 정책 트렌드 및 국내 상황을 고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유형별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관련된 정성 및 정량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혁신선도 및 사회가치 창출 방안도 연구한다. 강건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해 플랫폼을 통한 혁신 사례 분석 및 플랫폼 기업 사회가치 창출 사례기반 프레임워크 개발, 사회가치 창출 사례 분석연구 등이다. 정부는 플랫폼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에 대비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플랫폼을 통한 가치창출 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플랫폼을 통한 경제·기술·사회 등 다방면에서의 혁신 사례 조사 및 분석에 나선다. 혁신 기업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애로사항·성공요인, 정책적 지원 필요사항 등 조사한다.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 조사 및 분석을 위해 플랫폼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적 자정노력, 사회기여, 애로사항‧성공요인, 정책적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한다.  

▲플랫폼의 사회적 가치 유형화 및 가치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가치평가 ▲혁신 사례 분석·가치평가 등을 반영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선도 및 사회가치창출’ 우수 사례 발굴 ▲플랫폼 기반 혁신 선도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사회가치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등 정책방안 도출을 진행한다.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관계자는 “증거기반 정책 수립 시 플랫폼의 사회적 가치/책임을 이해하는 기초자료 및 플랫폼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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