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각 분야 법제, 디지털 포용 관점에서 새롭게 정비
포용적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주요국 정책‧법제 비교 및 연구를 시작한다. 사회·경제 각 분야 법제를 디지털 포용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비해 포용적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회·경제 각 분야가 디지털 혁신을 경험하고 있으나, 이는 분야별 디지털 격차를 지속 발생시켜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정부 측은 판단하고 있다.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뉴딜은 그동안 과기정통부의 하이라이트 핵심 정책이었다. (관련기사/[단독] 과기정통부 '디지털 포용' 정책 만든다... 장석영 차관 TF 주도)

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더욱 다양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각 분야 법제도를 디지털포용 관점에서 종합 검토할 필요성에 따라 연구에 착수했다. 디지털 포용 정책 및 법제, 기존 법령의 디지털 포용 반영을 연구하고, 디지털포용국가 정책사상에 근거한 디지털포용정책 실천전략을 위한 것이다. ▲디지털포용국가 정책사상의 근거 분석 및 구체적 실천전략 도출 ▲국가주도적 정책 추진의 한계와 시민참여 등 거버넌스 융합 전략 ▲새로운 디지털 사회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권리와 원칙 정립 등을 추진한다. 

연구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국의 포용적 디지털 정책, 법제 비교‧분석 ▲주요국 포용적 디지털 권리 관련 헌장, 정책 등 현황 분석 ▲주요국 디지털 포용 관련 법적 근거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별도 법령, 기존 법령 반영여부 등) 등을 연구한다. 국내 포용적 디지털 정책, 법제 비교‧분석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디지털 포용정책 분석 ▲디지털 포용 관련 법제현황 및 기존 법령 반영 현황 분석 ▲주요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정책, 법제 개선방안 도출을 진행한다. 

디지털 포용법 제정안이 의원 입법 형식을 통해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국내 디지털포용 정책, 기존 법령 등과의 관계 정립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 수립, 법제정비 등에 참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기술 중장기 로드맵 구축 연구도 검토했지만 결국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분야별 디지털 포용기술의 영역 분류 및 분야별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위해 연구를 준비했었다. 취약계층별 전략적인 포용기술 발굴 및 중장기 지원방안을 수립해 국내 관련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배리어프리(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물리적·심리적인 장벽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 사회 건설 등을 검토했던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장애인·고령자 등에게 위협이 되는 한편으로, 신체·인지적 제약 및 지역·소득 격차를 극복하는 수단이 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로도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휠체어, 입술·안구마우스, 음성-수어 전환 재난안전정보시스템, 점자 번역 패드 등이 있다. 다만, 수익성이 낮은 분야로 투자가 미흡해 디지털 발전의 혜택이 취약계층에게 고루 돌아가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기술 및 서비스를 발굴·지원하는 정책 기획을 위한 디지털 포용기술 개발 중장기 로드맵 구축 연구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정책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 안내를 통해 정책 연구 과제를 제안했지만 (연구 과제에) 참여한 업체나 기관이 없어 디지털 포용기술 중장기 로드맵 구축 연구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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