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발표될 2022년 실태조사 더욱 고도화
유형별 디지털 플랫폼 특성 연구 등 관련 정책연구 병행

[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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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앱 마켓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해 관련 디지털 플랫폼 산업 실태 파악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하반기 자율(비직제)팀인 디지털 플랫폼팀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 플랫폼 및 국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관련기사/[단독] 디지털 플랫폼 경쟁 우위 점한다...과기정통부, 전담팀 신설 추진)

1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앱 생태계 활성화 및 디지털 플랫폼 산업 육성 연구를 시작한다. 국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산업 실태 분석 및 국내 앱 마켓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2021년 10월)의 후속으로 국내 앱 마켓 사업자-콘텐츠기업 간 협력 촉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공정화법(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방송통신위원회) 등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산업 육성을 위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앱 마켓 산업 현황 및 전망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먼저 정부는 구글·애플·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 등 국내외 주요 앱 마켓 사업자 및 주요국 써드파티 사업자 등 현황조사·분석에 나선다. 국내·외 앱 마켓 정책 동향 파악인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이 포함된다. 

국내 앱 생태계 활성화 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서는데, 국내 앱 마켓 사업자, 모바일 콘텐츠 기업,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생회의 및 실무반을 운영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앱 마켓(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게임(NC소프트, 넥슨, 넷마블), OTT(웨이브, 티빙), 음악(멜론, 지니뮤직, 플로), 전문기관·협회(KISA, 모바일산업연합회) 등이 참여 대상이다. 국내 앱 마켓 사업자-콘텐츠 기업(게임, OTT, 음악 등)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한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산업 현황 분석 및 유형 분류에 나선다. 디지털 플랫폼 관련 산업 현황 및 정의·유형 조사, 주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기술 기반 혁신서비스 사례(업종별) 등 분석을 시작한다.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 자료 활용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2021년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를 발표한적 있다. 실태조사는 변화하는 부가통신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실태조사) 개정(2018년 12월)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대상, 조사내용 등)를 개정(2021년 3월)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발표될 예정인 2022년 실태조사를 더욱 고도화하는 것과 함께 유형별 디지털 플랫폼 특성 연구 등 관련 정책연구도 병행해 국내 부가통신시장 현황 및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부가통신·플랫폼 한눈에"...디지털 플랫폼 유형별 정책 연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부가통신 서비스 매출이 199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통신 사업자 4곳 중 1곳은 디지털(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업으로 전체 매출액의 51% 수준을 차지했다. (관련기사/국내 부가통신 서비스 매출 199조...디지털 플랫폼 비중 절반)

이번 연구 관련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팀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정책 지원 수요 조사 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산업 육성 방안 도출에 나선다”며 “국내 앱 마켓 생태계 활성화 및 디지털 플랫폼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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