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T 규제샌드박스로 승인
삼성 스마트폰(갤럭시) 이용자, 삼성패스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도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약품 화상 판매기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또 삼성전자 스마트폰(갤럭시) 이용자도 삼성패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서비스를 포함한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 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과제(쓰리알코리아)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삼성전자) 등의 과제 역시 임시허가를 받았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018년 9월 정보통신융합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모래 놀이터 안에서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처럼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임시로 자유롭게 신산업 및 제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신속처리,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으로 구성된다.

신속 처리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실증규제특례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허가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간판·버스유리창·상점창문 등에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옥외광고 ‘디지털 사이니지’를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팬라인·삼익전자공업, 창성시트, 인터브리드 등의 사업자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밖에 ▲소형 영화관(더브이엑스) ▲자율주행 순찰로봇(한라대산학협력단 컨소시엄) 등의 과제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SK텔레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케이더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국민은행 컨소시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 기반 원격 전원제어 시스템(에이앤씨랩) 등의 과제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를 포함해 지난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146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임시허가가 58건, 실증특례가 88건이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