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변재일 의원 주관 ‘바람직한 정책 방향’ 토론회 21일 열려
5G 상용화 4년차에도…수요 없고 수익모델 확보 못 해

'바람직한 5G 이동통신 28㎓ 정책 방향 토론회' 현장 [사진 : 변재일 의원실]
'바람직한 5G 이동통신 28㎓ 정책 방향 토론회' 현장 [사진 : 변재일 의원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과 김영식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이 공동으로 개최한 ‘바람직한 5G 이동통신 28㎓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은 물론 열린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 대역은 주파수를 할당한지 4년 차가 됐으나 실제 상용화 사례가 없고, 서비스와 단말 등 관련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28㎓ 초고주파 대역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과 이에 기반한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변재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 말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28㎓ 생태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사업자, 국민, 정부 입장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실현가능한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무엇보다 5G 28㎓ 대역을 활용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통신망만 구축하면 서비스가 나온다는 과거의 공식에서 벗어나, 민관이 함께 통신망-단말-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생태계 발전에 대해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오픈루트 김용희 연구위원은 ‘28㎓ 시장 현황 및 정책 전환 방향 제언’ 발제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실패라고 말할 수 없으나 28㎓ 대역에서는 보다 열린정책이 필요하다”며 “28㎓를 전국망이 아닌 공간망으로 정의하고 비면허 대역으로의 전환하는 등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사업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모델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명수 강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소비자들이 4G(LTE)와 5G 서비스 간에도 큰 품질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28㎓ 기반의 5G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품질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B2B 시장에서는 28㎓대역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유연하게 뒷받침 돼야 한다”고 전했다.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교수는 “현재 국내에 28㎓대역을 수신할 단말기가 없다”며 “애초에 28㎓를 설계할 때 핫스팟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면 단말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제와서 28㎓ 추진한다고 해도 현재 5G 단말기를 보유한 2300만명의 국민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5G의 특성 중 초고속만 강조하다 보니 초저지연, 대규모 연결은 간과하고 있다. 초저지연이 가능하려면 모바일엣지컴퓨팅(MEC)이 실현되도록 (LTE를 연계하지 않는) 5G SA(스탠드얼론, 단독모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C(콘텐츠)·P(플랫폼)·D(디바이스)가 준비가 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B2B, B2C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28㎓의 해외사례의 성패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정보들이 난립하고 있어 정부·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등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해커톤과 같은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목소리를 낸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정부와 이통3사가 5G정책을 추진하면서 품질·요금·정책 등 논의할 때는 소비자들을 배제해놓고, 4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아직도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한 설명 없이 기술적인 문제로 대국민서비스가 어렵다고 한다”며 “2300만이 넘는 5G 고객들은 LTE 수준의 품질을 이용하면서도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28㎓ 대역의 생태계는 주파수 경매 당시부터 불확실성이 가격, 이용 시기, 의무수량 등에 고려됐으나 현재의 28㎓ 생태계는 발제와 같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소회를 밝히며 “네트워크가 먼저냐 콘텐츠가 먼저냐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란이나 같은 것으로,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좀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마 과장은 “민관워킹그룹을 통해 28㎓ 활성화를 논의하자는 제안도 있었다”고 밝혀 과기정통부가 각계의 입장을 수렴하기 민관워킹그룹을 구성할 것이란 의지를 내비쳤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좌장을 맡은 홍인기 경희대학교 교수는 “토론회를 통해 28㎓ 대역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했다”며 “견해의 차이를 좁혀 새로운 정책방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28㎓ 정책방향 수정할 여지가 있냐”는 패널질의에 대해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여러 이야기를 듣고 면밀히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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