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호주, EU 등 가상자산 규제 동향 수집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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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사무소를 통해 전 세계 가상자산 규제 동향을 수집, 분석하고 있다. 가상자산 규제, 법제 정비 등을 위한 사전 준비로 해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해외금융 이슈 저널 2022년 1호를 발행했다. 이 저널은 금감원 해외사무소 등에서 수집한 자료로 작성됐다.

금감원은 저널에 가상자산 관련 해외 입법동향을 따로 항목으로 만들었다. 이번 저널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안정성 보고서에 담긴 디파이(DeFi) 관련 규제 방안이 담겼다.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으로 디파이 서비스가 급격히 확장되면서 이로 인한 금융시장에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 통화감독청 마이클 쉬 청장 대행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언급도 소개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의 은행 커스터디업 관련 법안 승인 소식과 영국 금융행동국(FCA) 청장의 가상자산 관련 발언 내용도 분석했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지침, 호주 건전성감독청의 가상자산 규제정책 로드맵 발표 내용도 저널에 담겼다.

이는 금감원 미국, 영국, 호주, EU 등의 해외사무소들이 가상자산 관련 동향을 수집, 분석했다는 의미다.

이런 행보는 금감원의 주요국 금융정책‧감독 및 경제·금융시장 등 동향 보고서에서도 엿볼 수 있다. 5월 금감원은 동향 보고서에서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 주의 발표와 유럽중앙은행(ECB)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우려 내용이 소개됐다. 6월 동향에서는 영국 재무부의 테라 사태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 내용이 수록됐다.

그동안 금감원 해외사무소들은 은행, 증권, 여신,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핀테크와 디지털금융도 주요 동향 파악 대상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금감원 해외사무소들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조사한 자료는 2018년 12월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 2021년 10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발행인 등 규제 현황과 쟁점뿐이었다. 1~2년에 1번 정도 이뤄졌던 가상자산 동향 분석이 수개월 사이 집중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금감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관련 업체들은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체 등에 대한 검사, 감독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최근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한 후 금감원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테라 루나 사태 후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은 가상자산 규율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감원이 전 세계 해외사무소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가상자산 동향을 수집,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해외사무소는 해당 국가의 금융 관련 모든 사안을 다룬다”며 “그렇게 많은 정보 중 가상자산 동향을 수집, 분석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상자산 규율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디지털투데이 디퍼뉴스 데일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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