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에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유력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초대 추진단장에 류제명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유력

[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다음달 1일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하는 가운데, 추진(지원)단의 구성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는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공동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지원을 위해 추진단이 구성될 예정인데, 규모를 두고 이제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태다. 이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

추진단의 경우 1단(실)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초기 추진단장(실장급)으로는 파견 중인 과기정통부 국장급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장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교차로 맡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팀)장들의 경우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들이 골고루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는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공동회장이 사실상 내정됐는데,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 회장은 윤 대통령의 모교인 대광초 1년 후배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끌기도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 중 11번 과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기업·정부 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위원으로는 행안부 장관, 기재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개인정보위 위원장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분야별 분과 및 자문단을 구성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의 경우 일단 1단(실)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초대 추진단장(실장급)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장)이 실장으로 승진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국장은 행시 37회로 연수원 입사 기준은 39회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정보통신부에 입사했다. 국장으로 승진 후에는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을 거쳤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교차로 맡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차기 추진단장은 행안부 인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류 국장이 사실상 추진단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과기정통부는 대기 중이던 엄열 국장을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지원근무로 지난 24일(27일자 적용) 인사를 낸 상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인사가 확정되면 엄열 과기정통부 국장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으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사실상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 

과거 문재인 정권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을 살펴보면 출범 초기에 1단(실), 3팀으로 구성돼 운영되다가 데이터 특위가 통과되면서 1국이 생겼다.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 역시 1단(실), 3~4개 과(팀)으로 초기에 운영되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5대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과 기업이 단기간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도 프로젝트 추진 ▲누구나 쉽게,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등이 있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향후 국민은 몰라서 정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청 과정에서 한 곳에 한 번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 정부가 개방한 고품질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인프라)을 통해 제공되는 핵심기능을 활용해 혁신적 사업(비즈니스)을 창출하고, 공공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아가 정부는 그동안의 관행과 경험 중심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 투명하고 개방적인 업무처리 방식 도입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로 한 걸음 나아간다는 목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는 그간 축적돼온 디지털 정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통해 정부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개인맞춤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 운영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향후 10년, 20년을 감당할 새로운 정부시스템을 만드는 과업”이라면서 “과기정통부는 혁신기술과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와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혁신하는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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