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반, 지수기반의 디지털전환 정책방안 연구 착수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요기반, 지수기반의 디지털전환 정책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경제성장 기여도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 중이다.  

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선 수요기반의 디지털전환 정책방안 연구를 최근 시작했다. 인공지능(AI), 네트워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핵심기술이 전 산업과 사회에 융합되는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가 성장 동력 확충, 산업구조 혁신, 새로운 가치사슬 확립 등 신생태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러한 급변하는 디지털전환기에 ICT 융합기술 기반 디지털화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전 산업과 영역에서 야기되는 플랫폼 경쟁,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 디지털 격차 해소, 규제정비 등에 대한 해법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산업계, 학계, 연구소,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자와 소통강화 및 소통창구를 확보해 디지털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수요기반의 정책방안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수용자의 니즈(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고객 기반의 원활한 소통창구 마련 및 정책개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기술융합, 디지털전환과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소, 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고객 및 전문가들과 의견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환류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책수요 발굴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견 수렴 과정을 확보해, 원활한 정책소통 창구 마련 및 실질적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한다. ICT 정책의 주요 고객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민간과 공공 간 정책소통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ICT 시장의 현안파악을 위한 전문가회의(분기1회), ICT분야 학회운영(연1회) 등을 통해 정책현안을 조사·도출하고, 정책 의견을 제시한다. 정책고객대표자 회의를 통한 정책추진 성과를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융합기술에 기반한 산업간 융합 확산과 플랫폼 및 인프라혁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 도출을 지원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경제 확산,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블록체인과 보안산업 생태계, ▲양자컴퓨팅 산업 생태계,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디지털전환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디지털융합과 전환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지수 기반의 디지털 전환 현황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현황과 경제사회적 영향 및 우리 디지털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화 지수를 구성,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과 영향력 증대에 따라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의 강약점 및 발전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화 관련 지수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의 디지털화 수준을 진단하고 국가간 비교를 통한 강약점 진단과 정책방향 설정의 근거가 필요한 사실이다. 디지털 인프라 접근, 디지털 수단 및 신기술의 도입 정도와 사회경제적 성과 등을 고려한 종합적 지수와 우리 디지털화 관련 정책 로드맵과의 상호작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정부 측은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요 디지털 지수 분석 및 한계점을 도출한다. 국가, 지역 단위의 디지털화 관련 지수의 세부 항목, 단위 기준, 포함 국가, 포함 기술 등을 파악하고, 지수 구성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디지털화의 현황, 변화 동인, 구조 및 주요변수를 파악한다. 주요 주체별, 산업별로 디지털화에 따른 경제사회 현황 및 변화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주요 변수를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국내 디지털화 지수 구성, 분석 및 정책 이슈도 도출한다. 국가간 분석이 가능한 국제 지표, 국내 수준 진단이 가능한 국내 지표를 복합적으로 개발해 지수화하고, 국가간 비교를 통한 거시적 분석, 국내 지표 분석을 통한 미시적 수준의 현황 분석을 종합적으로 진행하여 정책 이슈를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디지털화의 제약요인 개선과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정책 목표와 로드맵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이슈별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리 디지털화 수준의 객관적, 정량적 진단을 근거로 디지털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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