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및 논의 거쳐 올해 말까지 법안 마련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 회의를 열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회의' 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 회의를 열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회의' 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 회의를 열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포럼엔 법률, 경제, 경영, 소비자 등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이원우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정부는 전문가 포럼과 세부 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공개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회의에선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향 제언'(이민석 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을 주제로 발제 발표 후 위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과거 유선전화가 통신시장 중심이던 시기부터 유지돼 온 현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디지털 대전환이란 새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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