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금융 전략 수립’, ‘간편 결제 페이 수수료 공시’ 등 새로 지정

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디지털 혁신금융 전략 수립’, ‘간편 결제 페이 수수료 공시’, ‘은행의 모바일 일회용비밀번호(OTP) 사용 확산’ 등을 본격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들을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새로 선정하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정책실명 정책 대상은 금융위의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1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이다. 정책실명제 과제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담당 사무관이 누구인지 또 해당 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등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그만큼 해당 사업은 중요하고 철저하게 집행된다.

디지털투데이는 금융위가 7월 초 작성한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입수했다.

우선 금융위는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공시’를 전자금융과 과제로 새로 선정했다.

사업내역서에서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의 이행을 위해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공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인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제를 새로 선정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모습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모습 [사진: 금융위원회]

또 금융위는 금융혁신과 과제로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뒷받침’을 새로 지정했다. 이 역시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선정됐다. 금융위는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이행을 위해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한다며 앞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과 과제로 은행의 모바일 OTP 사용 확산을 선정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은행의 모바일 OTP 사용 확산을 추진한다며 모바일 OTP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도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시장과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는 ‘의무공개매수 검토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이 선정됐다.

금융위는 내부자 주식거래 또는 상장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정보에서 소외되거나 권리가 제약돼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부자 지분매도 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 하고,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정시장과, 기업회계팀, 자본시장조사단 공동 사업으로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통해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수사과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며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증권범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사업으로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개선’을 선정했다. 금융위는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 내용들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 과정 중 34번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36번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37번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등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즉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금융위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다른 공약들도 금융위의 중점추진 과제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 공시를 개선하는 방안, 펫 보험 활성화,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빅테크 규율정비 등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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