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 요금제 도입 속도 낼 것...SKT 제안 보름 내 결정 할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기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규 제2차관, 이종호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기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규 제2차관, 이종호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 5G 중간 요금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통신사들이 많은 이익을 내고 있어 투자 여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1일 과기정통부에 중간요금제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월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5G 중간 요금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이나 국회 등에게서 많은 요청이 있었다”면서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통3사가 제안한 것은 감사하다. 제안을 받은 상태라서 보름 내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5G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감면특별법을 반영해 5G 투자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면서 “통신사들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어 투자 여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유보신고제에 따라 15일 안에 이용자 이익에 부합하는지, 시장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합리적으로 책정했는지 등을 판단해 수리 또는 반려하게 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이통사가 신고한 5G 중간요금제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며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장관은 “통신의 공공성을 고려해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대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휴대폰을 쓰기 때문에 만나러 가는 중에 차를 타야 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다. 정말로 타당성 있는지 얼마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최근 장관과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통신 공공성을 인정해 탄소 배출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관련해서 “다음달 중 위원회를 구성해 공식 업무가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원만히 협의를 해나가가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 내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며 “여러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지만 큰 문제는 없으며,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참을 수 있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세종 신청사 입주에 과기정통부가 포함 안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선정되면서 직원들의 실망이 크다는 질문에는 “청사 입주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존중도 필요하고 과기정통부에서 직원들의 불만이 있다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본다. 7월말 발표를 앞뒀으니 우선 기다려본 뒤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응하겠다.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과 관련해서는 “허준이 교수의 수상은 굉장한 일이다. 수학은 사이버 보안, AI 알고리즘, 금융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국가에서 잘 다뤄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수학 관련 과제나 지원금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초과학에서 꾸준히 오래하도록 지원해 ‘제2의 허준이 교수’가 나오도록 ‘한 우물 파기’ 연구에 예산을 넣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젊은연구자 지원도 할 계획이다.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앞으로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오는 8월 3일 한국형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 참관차 미국을 찾는다. 미국 플로리다주 우주군 기지에서 이뤄지는 발사 전에는 워싱턴 D.C를 찾아 빌 넬슨 미국항공우주국(NASA) 국장과 미국 주도 달탐사 연합체인 ‘아르테미스’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백악관과학기술정책실장(OSTP), 미국 국무부 관계자 등과도 만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미국 플로리다주로 이동하기전 미국 OSTP 실장 내정자, NASA 국장과 만날 계획”이라며 “미국은 우리보다 우주 강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협력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이 장관과 NASA 국장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한미 아르테미스 협정 체결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산 로켓 누리호로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한 만큼 인력 양성부터 사업참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협의가 예상된다.

현재 공석인 미국 OSTP 실장은 현재 공석인 상태로 내정이 이달 말 내정이 이뤄지면 만남이 이뤄질 예정이다. OSTP는 미국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정책 총괄 기관으로 과학기술 정책 수립부터 예산 집행 등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작년 임혜숙 장관이 미국을 찾아 양자, 6G, 반도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아직 구제적인 방안은 논의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워싱턴 D.C에서 협의한 후에는 플로리다로 이동해 달궤도선을 지켜볼 계획인데 미국산 발사체로 발사하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지만 성공적으로 우주시대를 열리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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