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 조성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인터넷TV·케이블·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유료방송 및 OTT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인터넷TV·케이블·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유료방송 및 OTT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 :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유료방송 및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관계자들이 모여 규제 완화에 대해 입을 모았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즉, 현행 방송 시장에 맞춰 방송법 체계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OTT  기업 등 신규 방송 미디어 사업자들이 등장한 가운데, 현행 규제 체계가 이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특히, 글로벌 등장으로 OTT 콘텐츠 제작비는 글로벌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 데 비해 수신료, 광고료 등의 재원은 정체된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오후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서울그랜드센트럴에서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터넷TV·케이블·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유료방송 및 OTT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미디어 영역을 공공 영역과 산업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단독] 중·장기 방송법제 윤곽 나왔다...공공·민간 분리) 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방송법을 폐기하고 공공과 산업으로 나눠야 한다”며 “산업은 규율체계를 사전규제보다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업자들도 공공과 산업으로 규제체계를 이분화해야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CO장은 “공적 섹터를 뗴놓고 나머지는 시장과 소비자를 중심으로 누가 무엇을 가지고 경쟁하는가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설명했다. 조한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사장 또한 “공공과 산업을 나눠서 공공 영역은 정부가 지원은 산업은 시장에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정체돼 있는 유료방송 요금, 이로 인한 제작비 한계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직면한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간 국내 방송 시장은 넷플릭스로 상징되는 OTT, 인터넷 부문 전반으로 가입자와 광고시장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은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확보처는 줄고 있다.

서장원 CJ ENM 부사장은 “지난 2016년, 드라마 도깨비의 제작비가 회당 9억원 정도였다. 근데 지금 넷플릭스는 회당 30억원, 애플TV는 회당 100억까지 올라갔다”며 “콘텐츠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지만 재원 구조는 취약해서 가장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매월 내는 수신료, 광고비 등 재원으로는 제작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3분의 1정도만 커버된다”며 “외부에서 조달 역시 구조적으로 어렵다. 광고나 협찬은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따른다. 안정적으로 오는 것이 수신료인데 그 기조가 취약하니 외국 펀드가 투자를 잘 안한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CO장은 “제작비가 올라간 이유는 시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단 양이 늘었고, 바이어가 늘었다. 글로벌 OTT는 품질 기준 높였고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해 제작비 올라가고 우리도 잘 따라서 성과를 거뒀다”며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유지되나? 불안하다. 펜데믹이 어느정도 사그라들고 영국 및 미국 제작 라인업 가동될 때 한국 콘텐츠 수요가 지금 같은 가파른 성장 유지할까? 그렇게 수요가 줄 때 지금 올라간 제작비 요소 출연비 등이 다시 내려갈까? 한번 올라간건 안내려간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워진 형편을 다시 국내에서 받아내야 한다. 재원이 안보인다는 것이다. 수신료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며 과감한 투자 하는 것으로 기회를 찾는 악순환되고 있고 가속화될 것이라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조한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은 “일전에 제작한 모 콘텐츠에서 배우가 캐스팅을 거절했다. 넷플릭스 아니면 안 한다고 하더라”며 “배우들 입장에서는 한 번에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선호하겠지만 이 때문에 우리도 넷플릭스에 대한 (출연료 등) 반대급부를 생각해야 한다. 제작·캐스팅 단계부터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차등이 생겨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최근 넷플릭스가 광고 시장까지 진출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석봉 JTBC 미디어정책담당 실장은 “광고주는 국내 방송사와 넷플릭스 중 어느 쪽이 매력적인 광고 매체일지 고민을 할 것”이라며 “지금 광고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지켜낼 수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미디어 분야의 주도권을 가지고 컨트롤타워로서 나서야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미디어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찬일 숙명여대 교수는 “컨트롤타워로 과기정통부가 명확히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며 “미국도 미디어 분야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에 많이 양도한다”고 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자율규제 체계나 공동규제 체계로 전환할 때는 세가지 전제가 있다. 첫째는 시장의 자정기능이 존재하느냐 부분, 두 번째는 정부와 시장참여자간 신뢰가 존재하냐, 세 번째는 협회나 사업자가 규제권한을 확보했을 때 그걸 빌미로 공격하는 경우는 공동 및 자율규제 형성이 어렵다”며 “정부든 사업자든 지배추구 행위에 대해 점검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OTT 정책 담당하며 가장 고민되는 건 글로벌 OTT에 대응하는 국내 경쟁자들은 방송과 비슷하게 시작해서 플랫폼으로 가는 듯하다. 정부가 뭘 해야하느냐 고민할 때, IT 속성이라면 인수합병이나 규모경제 확장해서 전체 가치사슬 만들어서 비용 최소화하고 수익 최대화해야 하는데 자본 조달이 어디선가 필요하다”며 “IR의 경우 글로벌 사이클 있느냐는 측면에서 어려움 많아 보인다. 방송 비슷하게 미디어 기업으로 관계성 가져가려고 하면 기존 레거시 미디어와 갈등만 커질 것이다. 오히려 IPTV 3사로 재편된 그림에서 볼 때 OTT와 같이할 것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한 박 차관은 국내 방송 미디어 사업자들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방송 사업자들이 글로벌로 진출해서 넷플릭스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큰 목표”라며 “넷플릭스가 사실은 정부가 지원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자본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한국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혁신이 돼서 인수합병(M&A)이 이뤄지고 투자가 많이 이뤄지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라며 “OTT가 미디어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하겠다. 예컨대 커머스나 광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KISDI와 같이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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