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4분기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의 구별 기준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규율 체계는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환으로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제할 예정이다.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 조성 및 규율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 유통 등을 상정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

비증권형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발행, 상장, 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7개의 가상자산업법, 4건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2건의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 등 총 13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디지털자산 행정명령에 따라 4분기 공개되는 가상자산 검토 결과에 근거해 금융위는 가상자산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이전에는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법무부,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협조하여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 탈세 등 불법거래에 대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결성된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확산전략 마련, 블록체인 기업 육성, 대표 사례 발굴 등에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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