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4차위, 1단3팀 운영...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힘 실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르면 이번 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지원)단이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1단(실)3국 운영을 계획중 인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실장급)으로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장)이 승진해 맡는 것으로 정해졌다. 과거 문재인 정권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을 살펴보면 출범 초기에 1단(실), 3팀(과)으로 구성돼 운영되다가 나중에 데이터 특별위원회가 통과되면서 1국이 생겼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이 1단(실) 3국으로 구성될 경우 규모는 이전보다 확대된다.1국에는 보통 3~4팀(과)이 배치되기 때문이다. 추진단장을 과기정통부 인사가 맡기 때문에 초기에는 과기정통부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진단에 3급(부이사관) 1명, 4급(서기관) 2명, 5급(사무관) 4명을 과기정통부에서 파견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12일 과기정통부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설명한 추진단 구성 내용을 두고 추진단 준비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최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은 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2주는 필요 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에 보낼 인사 중 3급 1명과 4급 1명은 이미 확정한 상태다. 4급 1명과 5급 4명은 추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장을 과기정통부가 맡기 때문에 3국의 국장급 인사는 행안부나 기재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른 부처 인사가 맡게 될 것이 유력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공동회장이 맡고 있다.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 회장은 윤 대통령의 모교인 대광초 1년 후배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끌기도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 중 11번 과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기업·정부 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위원으로는 행안부 장관, 기재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개인정보위 위원장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분야별 분과 및 자문단을 구성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초대 추진단장(실장급)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장)이 실장으로 승진해 맡는 것이 확정됐다. 류 국장은 행시 37회로 연수원 입사 기준은 39회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정보통신부에 입사했다. 국장으로 승진 후에는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을 거쳤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5대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과 기업이 단기간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도 프로젝트 추진 ▲누구나 쉽게,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등이 있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향후 국민은 몰라서 정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청 과정에서 한 곳에 한 번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 정부가 개방한 고품질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인프라)을 통해 제공되는 핵심기능을 활용해 혁신적 사업(비즈니스)을 창출하고, 공공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아가 정부는 그동안의 관행과 경험 중심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 투명하고 개방적인 업무처리 방식 도입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로 한 걸음 나아간다는 목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