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연구 결과 정리한 종합보고선 발간 등 대외 커뮤니케이션 확대 예정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계실험을 실시하고, CBDC 발행·유통 이슈 관련 한국은행법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한은 측은 'CBDC 국제 논의동향과 한국은행의 추진방향'이란 제목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먼저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CBDC 도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단,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나 현금 이용 감소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BDC 연구 개발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기술적 기반 확보를 위해 분산원장 기반 CBDC 기술적 구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모의실험 연구를 실시했다. 가상의 모의실험 수행 연구를 조성하고 CBDC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자산 거래, 국가간 송금 등 CBDC 확장 기능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과 같은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모의실험 연구는 특정 CBDC 설계방식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실험한 것으로 설계 방안, 적용 기술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우리 금융, 경제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탐색하기 위한 후속 실험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 등과 구축된 모의실험 시스템과 금융기관 테스트 서버를 연계해 CBDC 연계 실험을 실시하고 CBDC 시스템 설계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및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은은 CBDC 도입에 따른 정책, 제도적 영향 등도 검토 중이다. 일례로 CBDC 도입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되어 보유상한 설정, 이자 미지급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외부 법률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CBDC 도입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이슝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월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CBDC 법적 성질 관련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과 함께 금융규제, 자금세탁방지, 개인정보보호 등 세부 분야별 법률 검토도 진행됐다.

한은은 하반기 중 그간 CBDC 연구 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구결과를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중앙은행과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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