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업무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 중점 추진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내년 1분기(3월 경)까지 위원회 활동 결과를 총집약 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및 구체적인 일정 계획들을 발표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업무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되는 추진단의 경우 3국 9과로 비교적 큰 규모로 출범한다. (관련기사/[단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 1단3국 구성 추진...규모 확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민간과 튼튼한 협력이 필요하고, 설계과정에서부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담당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일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이날 오전 출범식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후에 열린 브리핑에서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단장(실장급)은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한 구체적인 일정표는 내년 1분기까지, 한 3월경으로 예상하지만 위원회 활동 결과를 총집약을 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또 구체적인 일정 계획들을 그때까지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라며 “지금 새롭게 민간에서도 활용되는 여러 가지 연계 시스템이나 이런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정부시스템들을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단계, 단계 개선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한 어떤 새로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아예 설계부터 뭔가 새롭게 하는 것들은 내년도부터는 시범사업, 파일럿들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3년 차 정도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틀을 갖추게 그렇게 해나갈, 그런 일정표는 갖고 있다”며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민간 전문가들하고 협의해 바로바로 제시할 수 있는 일정들은 그렇게 하고 또 내년 1분기에 발표될 종합계획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그리고 상세한 일정표들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류 단장은 “입법조사처에서 제기한 내용도 검토를 했다. 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처음 제시됐을 때부터 개념이 생경하고 모호하다는,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들이 많았다”며 “기존의 전자정부/ 디지털정부는 정부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인 정부 관점에서,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부처들이 개별 부처의 업무를 위한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지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전자정부와 단적으로 다른 것은 개별 부처, 제공자인 정부 관점 또 그 서비스를 담당하는 개별 부처의 관점이 아니라, 개별 부처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부처들이 그런 사일로식의 시스템 구축 방식에서 같이 협업하고 부처의 시스템과 데이터들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간, 새로운 장을 만든다는 취지”라며 “부처들의 전문 영역을 기반으로 한 부처들의 어떤 사일로식 시스템이 부처가 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다는 그런 개념적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기존의 정부시스템은 독점적으로 정부의 기관, 정부만이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 틀이지만 이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부의 행정서비스 자체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류 단장은 “그동안에는 개별 부처 또는 정부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여러 부처가 협업하고 민관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단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가 대통령과 직접 주요 과제를 만들어나가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기반 하에서 국민과 기업이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행정 서비스 제공하는 현재 방향에서 벗어나 혁신 동반자가 되는 국정운영의 새 모델”이라며 “실손보험 간편 청구부터 주택 청약 등 제도 개선이 수반되는 것도 있어서 선도 과제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협업해서 서비스가 될 수 있게 하겠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부 시스템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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