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방향을 발표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투자 건전성 확보 목표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제도의 적시성과 유연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추격형(패스트 팔로우)이 아닌 선도형(퍼스트 무버)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18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의 가장 큰 목적은 전략기술 확보 등 정책적 추진이 시급한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를 적시에 지원하고, 동시에 투자 건전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제도 운영과정에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지난 16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주 본부장은 “예타라는 것은 장기적 대형사업을 투자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할 때 잘못했거나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라는 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처음 했던대로만 수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 낭비의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가는 입장에서 보면 선도형에 맞는 옷을 입는 것, 그게 적시성과 유연성”이라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투자 효율성까지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 굉장히 변화하는 사업에서 5년, 10년을 내다보고 만든 계획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작성될 수 있었느냐"며 "그런 것들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궁극적으로는 예산의 적정성과 투자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간평가를 통한 시행사업의 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주 본부장은 “앞으로 R&D에서 중간평가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대형화·장기화되는 추세에서 (중간 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목표를 세워놨는데 너무 어려운 기술이라 전 세계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목표를 낮출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중간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간평가는 목표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에서도 적용될 것이다. 지금 제도에서는 20%까지에 증감이 가능하다”며 “20%를 넘어서는 큰 변화 같은 경우는 다른 특별한 또 과정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제도에서도 20%까지는 그 예산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동료평가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성, 정책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주 본부장은 “연구개발에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같은 기술을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감안해 협회나 학회, 기업 등 다양한 의견을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종사자 간에 공감대 형성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