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및 자유게시판에 반대하는 글 올려...이를 지지하는 댓글 계속 이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트위터에 "망사용료법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트위터에 "망사용료법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는 글을 올렸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빅테크갑질방지 TF에 포함되는 등 관련 법안이 7건이나 발의됐던 일명 ‘망이용대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 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데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망이용대가법을 최근 발의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의 골자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거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정청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딴지일보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통신사) vs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 사업자) 대결을 국내 ISP와 국외 ISP, 국내 CP와 국외 CP 대결로 보면 안 된다”면서 “제 단견으로는 소수의 국내 ISP를 보호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K-콘텐츠 경쟁력이 강한 K-CP의 재앙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올렸다. 그러면서 “조만간 망사용료를 반대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열겠다”고 했다. 사실상 ‘망이용대가법’ 통과에 반대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지난 2일 밤 11시54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트위터에도 “망사용료법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이 대표 지지세가 강한 온라인 IT커뮤니티 ‘클리앙’ 등에서도 ‘이 문제 잡으면 2030 지지 잡는 것’ ‘겜돌이들 민심 잡아달라’ ‘결국 망사용료의 피해는 소비자가 입는다’등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망이용대가법’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이슈가 된 것은 구글이 첫 시발점이었다. 구글의 ‘유튜브’가 망사용료 법안 저지를 위해 지난달 이른바 ’인터넷수호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이다. 캠페인 광고에서 유튜브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례없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국내 인터넷 생태계,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큰 부정적 영향’ 역시 화질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 주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유튜브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커지니 반대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안내던 망이용대가를 내면, 유튜브의 한국 비즈니스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는 한국에서의 사업운영 방식을 바꿔 크리에이터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구글이 크리에이터를 걸고 넘어지자 망이용대가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부상했다.  

구글이 시작한 망이용대가법 반대 여론전에 아마존닷컴이 보유한 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참여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트위치는 지난달 30일부터 ‘서비스 비용 증가’를 이유로 한국에서 최대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축소했다. 그러면서 공지를 통해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해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과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왔다”며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P2P 전송은 고화질로 방송을 보는 경우 시청자의 컴퓨터 자원을 일부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트위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P2P 테스트를 진행했으나 화질을 낮추는 방식을 선택했다. 화질 제한 이유로는 비용 증가를 들었다. 망이용료 때문이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망이용대가 부담을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위치는 그동안 국내 통신사업자(ISP)를 통해 망 사용료를 납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트위치 이슈가 연이어 터지자,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망사용료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원장이나 민주당 대표가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낸 것은 법안 통과에 부정적 기류로 읽힐 수 밖에 없다. 이들이 글을 올린 트위터나 자유게시판에는 이를 지지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다수당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다. 

얼마 전 법안 공청회에서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제게 크리에이터들이 문자를 보내 법이 통과되면 밥줄이 끊긴다고 호소하는데 법안의 내용이 잘못 알려져 그런듯하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이 같은 여론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망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7개 발의돼 있다. 실제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의 경우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1%) 이상  등의 대규모 콘텐츠 사업자(CP)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되는 기업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구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에서 구글은 27.1%, 넷플릭스는 7.2%, 메타는 3.5%, 네이버는 2.1%, 카카오는 1.2%를 차지했다.

현재 메타·네이버·카카오는 이미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망이용대가 법의 적용 대상은 구글과 넷플릭스 2곳이다.구글은 연 매출 310조원, 영업이익 95조원을 돌파했고,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2021년 9월10일까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매출만 총 71억1970만달러(약 8조53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인터넷전용회선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4913억원(2020년 기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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