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개선 민관협의회 출범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시장에서의 휴대폰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와 논의를 시작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유통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중고폰 업계,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 16명이 참여하는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휴대폰 가입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와 휴대폰에 저장된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지금까지 업계에서도 휴대폰 유통 과정에서 개인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 자율감시센터 운영 등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신규 가입 또는 기기변경 과정에서 ▲신분증 복사 ▲유심복제 ▲휴대폰 저장정보 복원 등을 통한 휴대폰 관련 데이터 유출 사고가 지속돼 왔다.

아울러 중고 단말기 수요는 느는 반면, 기존 휴대폰 내 저장정보 유출 우려로 중고 단말기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출범한 민관협의회에서는 유통현장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용·해지 등 전 주기에 걸쳐 유통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데이터 유출 사례, 관련 제도 및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방치된 단말기를 유통현장에서 안심하고 폐기·재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도 논의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휴대폰 구매·폐기, 서비스 가입·해지가 이통사와 유통점에서 일시에 이뤄지는 국내 이동통신 유통구조와 특성을 고려할 때 유통 현장에서 휴대폰 관련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한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가입·이용한 후 휴대폰을 폐기·재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가 이동통신 가입·이용·해지 등 전 주기별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심점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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