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문제 인식 공감, 해외에서 공중전화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 조금 더 검토 후 개선"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사진 : 백연식 기자]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사진 : 백연식 기자]

[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전기 모빌리티, 스마트폰 기반 IoT, 반도체 등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가운데, 추후에 공중전화 보편적 역무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처음에 ‘디지털 인프라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공중전화 보편적 역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카카오 장애가 터지면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으로 제목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전화 보편적 역무 해제 역시 최종적인 단계에서 빠졌는데, 정부는 이를 포함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등 다른 차세대 미디어 환경에서 필요한 방송 분야 규제혁신 역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9일 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 산업 활력 제고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공중전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문제 인식을 같이하지만 현재 조금 서비스되는 현황이라든지 해외에서 공중전화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조금 더 검토한 연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공중전화 문제는 지금 조금 활용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전화의 문제라든지 OTT라든지 다른 차세대 미디어의 환경하에서 필요하다면 방송 분야도 차근차근 규제혁신과 관련된 작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외에도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는 데 많은 규제요인으로 사업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기정통부는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5G 특화망(이음5G) 관련해  20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특화망 구축하고 3조원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5G 특화망이 개인 소유의 어떤 공간에도 유용하지만 많은 공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5G 특화망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들을 대략 카운팅해 본 것”이라며 “그랬을 때 놀이공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장소들이 약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목표 수치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G특화망의 경우 자가망이 활성화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사업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자가망들을 갖고 있는데, 활용도가 내부 업무용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의 구축을 효율화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미진할 수 있다”며 “사업용 목적이 아니고 공공용 목적이라고 하면 이미 구축돼 있는 네트워크를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국가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것이 곧바로 사업 영역을 침범하는 그러한 일은 적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하에 이번에 자가망, 지자체의 자가망 제한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는 그동안에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통해서 다른 부처가 갖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많이 개선하고자 노력을 해왔다. 이번에는 통신 분야의 규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아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며 “(추진했던 공중전화) 이외에도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는 데 많은 규제요인으로 사업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과기정통부 소관이든 아니면 다른 부처 소관이든 과기정통부는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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