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10월 6일 금융위·11일 금감원·17일 산하기관 등 예정
기재위, 10월 4일 기재부·7일 한은·19일 수출입은행 대상 국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국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국회]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10월 초부터 2022년 금융 분야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테라·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 규율, 핀테크 및 빅테크 규제, 불법금융 대응, 금융 취약계층 보호 등에 관한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 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2022년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11일 금융감독원, 17일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18일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어 20일에는 예금보험공사,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그리고 24일에는 금융위, 금감원을 대상으로 종합국감이 열린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4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7일에는 한국은행, 19일에는 수출입은행 대상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루나·테라USD(UST) 사태와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 명확히 금융위, 금감원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올해 5월 테라USD와 달러의 1대1 가격이 깨진 후 테라USD와 테라의 또 다른 거버넌스 토큰인 루나(LUNA)가 폭락했다. 두 코인은 하루에만 90% 폭락을 기록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고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들 코인을 상장 폐지했다.

이들 코인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테라·루나 사태의 피해자는 국내에서만 약 28만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수조 원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다.

테라·루나 사태는 피해자가 많고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 있기 때문에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에서 테라·루나 사태 관계자들은 물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 대표 등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의원들은 테라·루나 사태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 등을 금융위, 금감원 등에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금융회사들과 빅테크, 핀테크 업체들이 평등한 규제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만큼 금융혁신과 핀테크 규율 문제 역시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우려와 규제 문제도 나올 수 있다.

또 올해 상반기 주요 금융그룹, 은행들이 높은 수익을 내면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이 서민금융 지원 문제를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증시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이와 관련해 공매도 문제 역시 불거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카카오페이 임원들이 증시 상장 후 카카오페이 지분을 매각해 논란이 된 만큼 이와 관련한 질의도 예상된다. 당시 카카오페이 임원들이 증인으로 요청될 수도 있다.

또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KDB산업은행 노조는 이전에 반대하고 있고, 부산시 등은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주목된다. 

지난 8월 31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논쟁도 예상된다.

이밖에도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불법금융 문제,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금융 분야 국정감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이 주로 다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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