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임명,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아
차기 부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이 임명될 듯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 인공지능(AI) 전문가인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사진)가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법무부의 인사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는 장관급이지만 다른 부처와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고 교수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할 경우 바로 위원장 임기 시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르면 이달 중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계당국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 교수는 법무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검증 단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 소속 변호사 등 법조인이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교수들이 후보군에 올랐지만 현재 고 교수 단일 후보로 인사 검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 교수는 AI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고 내정자는 1967년생으로 1989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同 대학원 경제학과를 마쳤다. 1998년 미국 컬럼비아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2001년 경제학박사(미국 컬럼비아대)를 받았다.

▲2000~2004년 미국 Hughes Hubbard & Reed LLP 변호사 ▲2004∼2005년 법무법인 세종 미국변호사 ▲2005∼2007년 연세대 법과대학 부교수 ▲2005년 법무법인 세종 상담역(Of Councel)을 거쳐 ▲2007년 서울대 법과대학 부교수에 임명됐다. ▲2009~2010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0년 同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를 맡고 있다. 그 외 경력으로는 ▲2014년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장(현) ▲2015~2019년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2019년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현) ▲2020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현) ▲2022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현) 등이 있다. 

현재 윤석열정부 6개 위원회 중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방송통신위원회(한상혁), 원자력안전위원회(유국희)는 교체 없이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한기정), 금융위원회(김주현)는 위원장이 교체됐다.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장까지 임명되면 장관급 위원회 절반이 바뀐다고 보면 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최근 사퇴 의사를 밝혔고,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역시 앞서 지난 8월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 전 부위원장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 출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능을 통합해 지난 2020년 8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한편, 차기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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