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무료 서비스 제공 위해서는 맞춤형 광고 이해해야"
"개보위, 페이스북 이어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
"개보위 조치 이후 국회가 더불어 움직여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를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 조믿음 기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를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 조믿음 기자]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맞춤형 광고가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 메타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렸다.

시민 단체들 중심으론 맟춤형 광고가 사용자 개인정보 자기결정 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관련 업계들 사이에선 과도한 규제는 산업 전반에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22일 더불어 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개최한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와 기업협회, 개인정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해 맞춤형 광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용자 10명 중 8명이 맞춤형 광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기업은 맞춤형 광고를 활용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어 맞춤형 광고를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개인정보 식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기업들은 개인정보 식별에 대해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보호해가면서 기업들이 기업활등 할 수 있도록 보장해한다"고 덧붙였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진정보과장은 "정보통신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과 사회, 기업들의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에 맞춰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광고주와 플랫폼들 등 여러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용자의 권리보장과 정보 투명성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자율 규제 형태, 혹은 필요하다면 입법적인 절차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보위는 최근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강제적으로 동의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개보위의 과징금 움직임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이번 과징금 결정만으로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에게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함과 동시에 그 정보가 제3자에게 흘러갈 수 있다"며 "맞춤형 광고는 정치적 성향, 가치관, 건강정보, 성적지향성 등 차별적인 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 불만과 사회적 비판이 커짐에 따라 21대 국회에 맞춤형 광고 규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기업 측의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거의 무산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소비자와 이용자들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정보 수집단계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의미가 있다"며 "향후 개보위의 본질적이고 추가적인 조치를 기대함과 동시에 국회가 더불어 움직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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