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뉴욕구상' 구체화한 정책 로드맵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 목표로 제시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구상’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추진된다. 디지털 혁신 모범 국가로서 새로운 방향성인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고 디지털 선도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를 지난해 12위에서 2027년까지 3위로 끌어 올리고 글로벌혁신지수(WIPO)’는 같은 기간 5위에서 1위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경제협력기구(OECD) 기준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순위는 세계 최고국 지위(1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뉴욕구상’을 구체화한 정책 로드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비전과 자유·인권·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측에서는 경제수석, 과학기술비서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SK텔레콤, 삼성전자, 카카오 등 대기업 6곳과 베스핀글로벌, NHN클라우드 등 중견·스타트업 9곳, 이 외 삼성서울병원, 디지털배움터, 소프트웨어(SW)선도학교 등 총 30여 명이 자리했다.

전략 비전은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으로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인공지능(AI), AI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

AI에서는 차세대 원천 기술 개발과 신경망처리장치(NPU)·초거대 AI 모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AI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차세대 AI원천 기술에 2026년까지 3018억원, AI반도체 핵심기술에 1조200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에서는 공공·민간 데이터를 대통합하고 보호, 거래질서, 표준화 등 데이터 유통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데이터가 축적을 넘어서 활용이 중심이 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클라우드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도입 활용을 유도하고 국산 AI 반도체를 적용한 초고속·저전력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국산 AI반도체의 성능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SW 산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SaaS)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상용 SW 의무화, 민간투자형 SW 사업 확대, 정당한 보상체계 정착 등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국내 사스 기업은 2020년 780개에서 2027년에 20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는 2025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6G의 연구개발에도 주력해 2026년에는 세계 최초로 6G 시범 서비스 시연을 추진한다. 양자 기술은 인터넷, 센서, 컴퓨터 등 3대 분야에 걸쳐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사이버 보안은 10만 인재 양성과 함께 억제·보호·탐지·대응 등 4대 방어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을 위해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 시수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초·중등 단계부터 SW·AI 교육을 전면화한다. SW 중심대학과 디지털 6대 분야 대학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산업 영역에 있어서는 우수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00억원 규모였던 K-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펀드를 2027년까지 3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메타버스, 디지털플랫폼, 블록체인 분야는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등 규제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진출의 민관협력을 위한 '디지털 수출개척단' 운영과 분산된 역량을 모으는 ‘디지털 대표부’ 신설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딥테크 중심의 창업 지원을 강화해 올해 23개 수준인 유니콘 기업을 2027년 100개 수준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경제 확장을 위해 서비스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서비스업 영역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도서관·박물관 등 디지털 문화공간을 구축하고 디지털 치료제와 전자약 기술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디지털 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에서는 산업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생산 로봇으로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자동차, 선박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디지털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한다는 전략이다. 농축수산업 분야 역시 AI 기반의 스마트 농업 및 양식 도입을 확산하는 등 디지털을 통한 혁신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산업·재난 등 3대 분야에 디지털 안전망을 적용한다. 일례로 초고주파 기술로 노인의 이상 상황을 감지하거나 전국 하천에 AI 홍수 예보를 도입하는 식이다.

골목상권 분석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디지털 활용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 해결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디지털 빌리지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부터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5곳을 지정해 지역 경제 성장의 허브로서 육성하고 지역 특화 산업에 디지털을 접목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 10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 장전’을 내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단순히 디지털 포용의 개념을 넘어 디지털 시대 새로운 기본권으로 규정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핵심 국정 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손보험 간편청구, 부동산 청약과 거래 등과 같은 정부 서비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정 운영에도 디지털을 적용한다. 관행이나 경험에 의존한 행정이 아닌 AI/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결정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국가적 위기 대응이나 현안 해결에서도 민·관, 관계부처, 지자체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기반으로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이번 전략에 함께 참여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 사례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디지털 혁신의 주도권이 민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 혁신 문화 안착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의 디지털 교육이나 경험·자격 등을 증명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배지 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과 선배기업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문화 정착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의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해소하고 디지털 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기반 조성, 융합 및 확산 등과 함께 디지털 사회의 기본원칙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디지털사회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동시에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이슈와 쟁점에 대한 디지털 질서도 확립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청사진으로, 뉴욕구상을 통해 밝힌 글로벌 디지털 혁신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동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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