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이고 심층적인 디지털 전략, 정부보다 민간이 주도하며 자생적인 혁신 문화 정착"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뉴욕 구상에 의한 디지털 국가전략이 이전 디지털 뉴딜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디지털 국가전략의 핵심 내용은 내년부터 인공지능(AI), AI 반도체, 5G·6G,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2026년에는 세계 최초로 6G 시범서비스를 시연한다는 목표다. 또 초중등 단계부터 소프트웨어(SW)와 AI 교육을 전면화하는 등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디지털 뉴딜은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발전 모멘텀을 떨어트리지 않기 위해 만든 위기 대응 성격이 강했다”며 “감염병 상황이 정상화되면서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디지털 전략, 범위와 방식에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들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며 자생적으로 혁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국가전략에는 2026년에 프리(Pre) 6G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박 차관은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선제적 도입은 무엇보다 정부 정책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보통 2030년 정도에 6G 도입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다만 이런 기술 발전 추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중간 목표로써 2026년에 프리(Pre) 6G 시연·시범을 해보려는 것이고, 상용화 단계에서 6G 네트워크가 어떤 산업적·사회적 모델을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국가 전략 추진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도 참여한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SK텔레콤, 삼성전자, 카카오 등 대기업 6곳과 베스핀글로벌, NHN클라우드 등 중견·스타트업 9곳, 이 외 삼성서울병원, 디지털배움터, 소프트웨어(SW)선도학교 등 총 30여 명이 자리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기업의 참여는 자발성에 근거해서 이뤄진다는 점, 전략을 추진하면 ICT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업들도 혜택을 본다는 점이 있다”며 “혁신문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젠다를 제시하고 자발적으로 민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디지털 국가 전략에서 디지털3대 인공지능(AI)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은 처음 발표했다. 박 차관은 “AI 기술 강국 외에 SaaS 기업에 2027년에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지역에 GRDP를 현재 18%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디지털 산업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 또 디지털 권리장전은 학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 정책으로는 처음으로 발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계획은 이미 발표한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사회기본법의 수립 절차나 주체 등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될까. 박 차관은 “인권과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만들고자 한다. 주무부처는 일단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사회 기본법의 제정 주체가 된다”며 “하지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서 노력해야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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