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및 규제 개선방안 제안, 우선추진 서비스 수요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착수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방안과 우선추진 서비스 수요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에 나선다. 

3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및 규제 개선방안 제안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우선추진 서비스 수요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에 최근 착수했다. 

새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데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 및 규제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정부·민간의 협력을 통한 혁신 서비스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 연구에 들어간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 관한 해외 사례 검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유사 개념(전자정부, 플랫폼정부, 지능형정부 등)의 비교 검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목적‧기능·법적 정의 도출 등을 연구한다. 

또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를 위해 ▲공공·민간 데이터의 개방을 촉진하고 정보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 ▲데이터 기반의 新산업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에 들어간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개별법 상의 분야별 핵심 규제를 발굴하고 쟁점 및 해외사례를 정리 ▲개별법 상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에 있어 선행과제로서의 법제도 정비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우선추진 서비스 수요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에도 나선다. 민관협력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민간 수요를 파악하고, 국내외 환경변화 및 사례분석을 통해 효율적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환경을 분석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현황 및 국내외 사례조사·분석(정책, 사업 등) ▲민관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창출 사례·조사분석을 시행한다. 수요분석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미래상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 실현을 위한 과제 도출 ▲국민, 기업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수요분석 및 도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국민 수요기반의 혁신적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안 제시 ▲민관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창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민간 플랫폼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재설계 방안 모색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제시 등이다. 

이외에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 서비스 혁신 ▲AI·데이터 기반 정부 혁신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활용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등 정부 전략 수립 시정책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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