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자동차기업 차별 의견 전달에
해리스 부통령 "한국의 우려 이해한다"
조지아주 의원 보조금 유예 담은 법안 발의
중간선거 전후 관심 분산될까 낙관 장담못해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 대통령실]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 대통령실]

[디지털투데이 고성현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29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따른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RA 세부 협의 상황과 현대차 등 국내 자동차 기업 차별 논란이 해소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 85분 동안 면담하며 IRA 우려를 비롯 한미 협력 강화 방안과 경제 안보,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 확대를 언급하며 현안인 IRA에 대한 우리 측 의견을 전달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잘 챙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치솟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IRA를 발효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가운데 미국 현지에서 조립하는 전기차만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 법안 발효로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면 현지 전기차 공장이 없는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보유한 현대자동차그룹이 대표적 사례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IRA 발효로 세액 공제 혜택에서 제외돼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정부는 행정부에 공문을 보내거나 관계 부처와 협상하며 IRA 발효에 따른 한국 전기차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IRA 대응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대표단 파견을 비롯해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직접 행정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과 접촉하며 해결책을 찾아왔다.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사진: EPA=연합뉴스]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사진: EPA=연합뉴스]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미국 현지 의원도 반응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은 29일(현지시간) IRA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는 업체에게 IRA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당초 현대차는 올해 55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IRA가 발효되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현대차 공장이 들어서는 조지아주 의원은 자칫 현대차 전기차 생산공장 유치에 차질을 빚을까 행동에 나선 셈이다.

워녹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세액 공제 대상 요건인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은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대차는 2025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완공 전까지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IRA 개정이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어 소극적인 입법 활동이 예상된다. 여기에 중간선거 이후 상·하원 의석 변화에 따른 레임덕 세션(새 의회 공식 출범 전 현 의회의 마지막 소집 회기)에 들어가면 법 개정 여지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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