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데이터센터 입지 60%, 전력수요 70% 수도권 집중
추세대로라면 2029년까지 수도권 데이터센터 입지·전력수요 90%까지 오를 전망
비수도권에 전기 요금·시설부담금 등 인센티브 제공해 데이터센터 집중 분산

산업통상자원부[사진: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정부가 '제2의 카카오 사태'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분산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 주재로 한전 등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9일 개최했다.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9년까지 각각 90%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데이터 안전과 보완, 전력계통,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제도를 통해 대규모 시설의 신·증축 시 전력공급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부문에는 강제성이 없고, 전력공급 방안 검토도 한전 지역 사업소 단위로 약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입지분산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은 한계점이 있다. 

또한 지난달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IT·메신저·금융 등 일상 생활에 지장 초래하며 경각심이 커졌다. 

이에 산업부는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는 전기 요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전략 수립에 나섰다. 

먼저 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22.9kV)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 할인, 송전망 연결(154kV) 시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한다. 인센티브 수준은 비수도권 입지 분산에 따른 계통망 투자 회피 편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또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계통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도한 신규 투자를 유발 경우, 계통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정기간 전기공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수도권 등 전력계통 포화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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