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토큰과 유사한 멕시 토큰 발행 멕시·페맥스 등 사업 신고 없이 불법 영업 중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 "불법 해외 업체 방관은 규제 역차별" 주장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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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멕시(MEXC), 페맥스 등 FTX와 유사한 일부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어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규제 역차별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금지된 선물 거래 등을 지원하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이중 멕시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허용되지 않은 한국어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다. 

멕시는 FTX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FTX 토큰(FTT)와 유사한 멕시 토큰이라는 자체 거래소 토큰도 보유하고 있다. 멕시 토큰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정확한 유통량이나 가격 추이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현황을 알 수 없어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멕시는 선물 거래에 참여하면 총 78억 멕시 토큰을 지급한다며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멕시는 신규 사용자를 추가 유치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작전명 90 신규 사용자 독점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고객이 신규 사용자를 레퍼럴 링크로 초청에 응한 뒤 고객확인 인증 후 1만 USDT 이상 거래하면 최대 40 멕시 토큰을 증정한다.  

멕시는 인플루언서 파트너 역시 업계 평균의 2배 이상의 커미션을 제공한다며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유튜버를 비롯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에게 먼저 접촉해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 페맥스 역시 멕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멕시가 'MEXC 사랑방'이란 자체 커뮤니티를 만들어 이용자들간의 소통, 이벤트 참여, 공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페맥스는 '블루멕스&골드맥스 팬클럽'이란 이름의 자체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특금법을 위반한 16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을 당시 페맥스는 운영 중이던 한국어 커뮤니티를 폐쇄했다. 이후 한국어 서비스도 중단했다. 그러나 페맥스는 아예 거래소와 무관한 이름의 커뮤니티 채널을 운영하며 선물 거래, 친구 초청 이벤트 등을 버젓이 올리고 있다. 

페맥스는 일방적인 국내 고객 자금 출금 중단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10월 일부 한국인 이용자들이 도도 코인 돌연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이유로 거래소는 시세 조종이라 판단해 이용자들의 출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용자들은 일반적인 차익거래였다고 주장했고, 이용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출금 중단을 해제했다. 

페맥스는 그로부터 며칠 뒤 숏 포지션 청산으로 입금액 대비 42배 수익을 얻은 이용자가 출금을 신청해 계정을 정지했다. 거래소는 해당 이용자가 거래소 약관 위반, 보너스 시스템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입금액은 반환하고 수익금은 돌려주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정식 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해외 업체들은 이들 외에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규제 역차별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모았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고 있는 한 해외 거래소와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해당 관계자는 전체 선물 거래 수익의 20%가 한국 시장에서 발생한다며 국내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사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돈을 그만큼 버니까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 거래소 제재는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업 없이는 어렵다는 걸 알지만, 이러한 규제 공백을 노리고 꼼수 영업을 하는 해외 업체들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정작 정식으로 신고 수리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수익 창출이 어려운 현실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필수로 여겨지는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만큼 적자를 보고 있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의 평균 영업이익은 6600억원인데 반해 코인마켓 거래소 영업이익은 3억원에 그쳤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뿐만이 아니다. 원화와 가상자산 간 거래를 지원하는 불법 햐외  NFT 업체도 많은데, 정부에서는 손을 쓸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와 관련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해서 제대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이 처음 논의됐을 때부터 역외규제 차별 문제는 지적되었던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 제대로 된 규제안을 도출하는 건 어려운 문제지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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