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통해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수립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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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4년부터 블록체인 핵심 기능 관련 표준·개발 개발 도구(K-BTF,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공공서비스 효율적 개발과 데이터 연동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부터 기존 서비스는 K-BTF 표준에 따라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이를 활용한 공공 데이터 연계형 서비스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블록체인 처리 속도·용량·보안성을 제고하는 핵심기술 고도화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기존 ICT 기술에 블록체인 분산원장 체계를 적용하는 융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혁신센터' 설치를 통한 지역 기반 기술 기업 성장 지원확 함께 지역 연계형 서비스 역시 발굴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 활성화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법·제도 정비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표준·개발 도구 마련 ▲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과 검증 등 3대 전략을 마련했다.  

대형  프로젝트 발굴은 블록체인 초기 시장형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대형 프로젝트 지원으로 개편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 발굴을 목표로 한다. 올해까지 과제당 6억원을 지원했던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블록체인 집중사업으로 재편에 과제당 30억원을 지원한다. 

핵심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배지 플랫폼 ▲블록체인 공적지원금 연계 관리 시스템을 선정해 개발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현행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해 광역시·도 규모의 온라인 주민투표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 수용 규모를 내년 1000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배지 플랫폼은 교육기관의 개인 학습 이력과 자격증을 디지털 지갑에 배지 형태로 저장 및 제출 가능한 플랫폼이다. 국민들은 배지 보유만으로 손쉽게 학습 및 수료 이력 관리 및 제출이 가능하고 기업이나 기관은 이력 검증이 가능해진다. 

블록체인 기반 공적지원금 연계 관리 시스템은 기관 및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공적지원금 사업 수급 자격·이력 정보를 공유 관리 가능한 '공적지원금 연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 간 중복 수급을 막을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NFT 법적 성격, 소비자 보호 방안 등 규제 개선 청사진을 담은 NFT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규제 불확실성을 없애 기업의 신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뿐 아니라 연내 수립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 분야별 후속 정책이 관련 산업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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