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공영방송 임원 자격요건 신설 관련 4건 법률안 병합 심사...법안소위 상정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관계법령’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자격요건 신설의 경우 지배구조 관련 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9일 디지털투데이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입수한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자료(공영방송 임원 및 사장의 자격요건 관련)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공영방송 임원의 자격요건 신설과 관련한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해 심사하기로 하고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이날 오후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에 해당 법안은 심사될 예정이다. 

현재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박용진 의원안, 한준호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관계법령’ 개정안 역시 다수 발의됐다. 정청래의원(2건), 박성중의원(3건), 허은아의원(1건), 정필모의원(4건), 전혜숙의원(4건) 및 정필모의원(4건, 더불어민주당 당론) 안이 발의돼, 현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에서 심사 중이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은 수년간 정·관·학계에 걸쳐 다양한 논의와 상반된 입장이 개진된 점을 고려해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에, 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도 지배구조 관련 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영방송 임원 자격요건 신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박용진 의원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해 과방위 측은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달리,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공무원 경력을 두고 있지 않은데, 비록 방송문화진흥회가 국가기관은 아니나 MBC의 경영감독을 하는 공적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방송과 관련한 공직에 근무한 전문성 있는 인사가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민간의 영역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임용에 소극적 요건(네거티브 규제)에서 나아가 적극적 요건(포지티브 규제)까지 규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가가 입법을 통하여 사실상 민간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정안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유사한 분야의 경력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을 짧게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회계사의 경력을 추가하고 있다”며 “다만, 개정안이 회계사를 추가한 것은 방송문화진흥회가 MBC를 감독하고 있고, MBC의 경영에 대한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요건이 적절한지에 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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